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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특수협 주민대표단 , 물이용 부담금 납입정지에 강력대응
서울시 및 인천시에 적극적인 권리 행사 예고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3년 05월 13일(월)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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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 한강수계 상수원 물이용 부담금 납부문제로 서울시 및 인천시와 팔당 상수원 8개 시·군(이천, 여주, 양평포함)과 갈등을 빚어오면서 최근 서울시와 인천시가 부담금 ‘납입정지’ 및 ‘납입거부’ 안을 결의하면서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이하 특수협, 공동위원장: 이면유, 이명환)은 5월 3일 특수협 회의실에서 서울시와 인천시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중지에 대한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5월 6일 이에 대한 주민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팔당 상수원 관리의 기본은 상하류 협력정신임을 강조하면서,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하지만 그 대응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수계기금의 납입정지에 따른 현실적인 피해는 우선 팔당 상류지역과 주민인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인 피해는 맑은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수도권 2,500만 시민에게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납입정지 행위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주문하였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수계기금 납입정지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물이용 부담금을 거부하며 물이용 부담금 지원을 근거로 지정된 “각종 중복규제 폐지운동”,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오염총량제 의무제 전면거부” 운동 등을 상류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금번에 야기된 사안에 대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환경부 등의 근본적 책임을 강조하고, 현 사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물이용부담금 논란은 지난 2011년 환경운동연합의 물이용부담금 납부거부 보이콧을 시작으로 2011년 5월 인천시의회의 결의안 채택, 2011년 6월 서울시의회의결의안 채택, 금년 4월 서울시와 인천시의 물이용 부담금 납입정지, 금년 5월 인천시의회의 물이용 부담금 납부거부 결의로 사태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의 향후 움직임에 따라 팔당호를 중심으로 상류지역과 하류지역간의 물 분쟁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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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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