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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市 승격 한발 다가서다
청와대, 26일 국무회의 통과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3년 03월 27일(수)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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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주) | | [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 여주군(군수 김춘석)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市)로 승격과 관련해 2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여주군의 여주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법을 심의·의결했다. 법률안은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전되고 있는 여주군을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승격시킨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추고, 도시적 산업종사자 가구 수가 45% 이상이며,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평균치를 넘으면 시가 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여주군은 인구 5만 4000명이 사는 읍이 있고 도시적 산업종사자 가구 수가 76.8%이며 재정자립도가 37.9%로 전국 군 재정자립도 평균치 18%를 넘어서 시 승격 요건을 갖췄다.
이와 관련 여주군에서 시로 승격되면 여주읍을 3개 동으로 분리하고 지역개발 관련 국(局)을 설치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지원체제 구축이 가능해지는 등 행정 기능이 강화된다. 또 해마다 30억원의 교육비 신규투자가 이뤄지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재정지원도 강화된다. 최저생활비 기준 인상으로 사회복지지원대상자도 1586명 늘어나게 된다.
한편 여주군 관계자는 “시 추진 10개월 만에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면서 “4월중 예상되는 임시 국회에서”도 무난하게 통과 되리라 예측을 하면서 시 승격이 되면 지역발전이 가속화되고, 주민 편의 및 도시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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