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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당공천제 폐해 보여 준 양평군의회
지방자치 퇴색시키는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2년 10월 25일(목)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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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지방공사에 대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지원에 강 건너 불구경...
양평군의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양평군의회는 그동안 양평지방공사에 160억에 대한 지원금을 승인해주었지만 누적 적자만 계속 쌓였다.
설마 했는데, 역시나 이번 임시회에서도 또 다시 운영자금 40억 대출에 대한 보증 건을 통과시켰다.
지원이 끊기면 파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는냐는 이유에서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행정에 대한 의회의 역기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기능을 잃었다는 비판을 들을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방의회의 최대 기능은 견제와 감시다. 그러나 의원과 단체장이 같은 당 소속이다 보니 견제와 감시는 커녕 오히려 단체장이 하는 일에 무조건 찬성할 수 밖에 없다.
당에서 지방의원을 공천하다 보니 당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
지난 16일 여주군의회에서는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가 열렸다.
협의회장인 김규창 여주군의회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건의문이 채택됐다.
정당공천제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선거가 민주화 바람을 타고 부활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지방자치의 순수한 의미를 정당공천제가 퇴색시키고 있다.
2006년 정당공천제가 기초의회까지 확대된 뒤 지방정치가 완전히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말았다.
이제 중앙정치에 대한 줄 세우기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
과연 이들의 명줄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정당공천제를 폐지할지 주목이 되고 있다.
정당공천제의 폐해 속에 요즘 양평군의회의 행태는 그야말로 가관이다.
견제와 감시는 커녕 감투싸움에 이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 알력으로 본회의장에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을 본지 오래다.
새누리당의 의정에 협조하지 않고 군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이유다.
지난 6월 29일 제6대 양평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새누리당 이종식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자 2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자청한 일이 있었다.
이때부터 4개월여 동안 양평군의회는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민생이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
지방의원의 존재 이유는 바로 군민이 있기 때문이다. 제발 당리당략은 버리고 군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머슴처럼 일하겠다고 약속한 초심을 잊지 말자.
양평군의회는 양평지방공사의 132억 미회수채권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와 함께 이번 사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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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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