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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기고문> SSM 찬반양론에 부쳐...
양평 양일고 1년 한 채영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2년 09월 04일(화)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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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양평 양일고 1년 한 채영 | | ⓒ 동부중앙신문(주) |
최근 우리 양평에 대규모점포가 들어온다는 소문으로 길거리에는 입점반대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경제활성에 도움이 된다’, ‘수익의 역외유출로 지역경제가 침체된다’는 등 갑론을박 찬반양론이 뜨겁습니다.
먼저 찬성을 하는 분들은, 1. 다양한 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2. 재래시장과 경쟁을 하며 서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3. ssm규제법 등 이미 국가에서 재래시장을 위한 제도가 많아 ssm이 들어온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사라진다는 걱정은 확대해석일 뿐이다. 4. 이동경로가 짧으므로(마트 내에서만 움직이니까), 장보는 데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ssm은 재래시장보다 상품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다. 6.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 7.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8. 재래시장도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9.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 10. 만일 ssm을 못 들어오도록 한다면 유통서비스 혁신이나 유통 근대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인 것이다. 11. SSM이 위치함으로써 더 많은 손님을 끌고 오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오히려 이익이다. 는 등의 이유를 들고 적극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를 하는 분들은, 1. 장기적으로 볼 때, ssm의 등장으로 재래시장이 사라지게 된다면 오히려 ssm의 독점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고, 재래시장의 부재로 오히려 소비자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된다. 2. ssm의 수익이 역외유출되어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된다. 3. ssm의 규제법은 이미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고, 또한 양평을 예로 들면 이미 지역사회에서 재래시장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지만 효과는 미비했다. 4. 상인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준다. 5. ssm의 상품이 안정성이 있다는 것은 선입견에 불과하다. 재래시장과 ssm을 두고 상품의 안정성에 대해 비교하는 것은 애초에 의미가 없다. 6.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300명이 마트에서 일자리를 얻는 대신 재래시장에서 1000여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통계가 나왔다. 또한 마트에서 과연 지역 주민들만을 고용할 것인지도 확실치 않다.(예를 들어 메이커 매장 같은 곳에서는 훈련된 직원을 본사에서 보낼 수 있다) 7. 국가는 시장의 강자나 대기업의 횡포, 무분별한 이윤추구행위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8. ssm의 등장으로 재래시장이 소홀시 되거나 사라진다면, 그 지역 고유의 특색있는 문화가 사라지는 것과 다름없다. 9. 대형마트 진출로 인한 재래시장 매출액감소율은 평균 42.8%(통계청 자료) 10. 생필품 같은 경우는(김,멸치 등)재래시장이 오히려 더 싸다. 11. 공생발전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부각시킬 수 있다. 12. 기업형 슈퍼마켓은 유럽형 선진국에서도 규제하고 있다. 13. 양평에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선택 할 수 있을 정도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가 이미 진출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ssm의 양평진출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였는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지역적으로 대기업 슈퍼마켓하나가 잘되는 것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인지...재래시장이 활발히 운영되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인지 말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ssm 입점으로 지역이 활성화되는 것은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를 위한 발전인가요? ssm이 들어온 이상 지역 상권이 위축되는 것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기정사실입니다. (찬성 측에서도 재래시장의 경쟁자가 들어오는데 재래시장의 상권이 발전된다던지 유지된다고는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ssm에 소비자가 한명도 가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ssm에서 벌어들인 돈은 대부분 대기업 본사로 들어갈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생산 활동을 할 터전을 잃고,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과연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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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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