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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교육과학기술부, 학원비 인상 억제 가계 부담 줄여...
여주지역 학원관계자 집단 항의 시위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2년 06월 16일(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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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중앙신문(여주)= 김연일 기자]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물가 상승 억제 및 경제 악화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각 시‧도별 지역 교육지원청교육장의 직권을 이용하여 학원 교습비 조정을 강행 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6월 15일 오전 경기도 여주 관내의 학원장 및 관계자등 120여명은 여주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 신고 후 집단 항의 시위를 벌였다.
학원 교습비는 각 지역마다 교육지원청 산하에 시‧군 물가정책 관계자, 세무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원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교습비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해마다 조정위원회에서 적정 수준의 학원교습비 책정을 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과 자율성이 보장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번 정부의 교육장 직권을 이용한 강제인하 방침에 학원관련 관계자들의 항의 및 저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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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인근의 이천시 학원연합 회장이 교습비 직권조정을 철회하라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주군 학원연합회(회장 이재성)는 연합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집회 신고를 한 후 자유 시장 원리 파괴와 합법적인 교습비를 무력화 시키는 직권조정을 즉각 철회 할 것 등을 요구하며 집단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날 집회에서는 한국학원총연합회수석부회장 이며 경기도 지회장인 이태희 지회장이 성명서를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경기도 학원인은 각 단위 교육지원청 별로 법에 의거하여 교습비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학원교습비 현실화에 근접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으로
"교육부 등 정부의 해당부처가 인정하는 학원교습비를 재조정 및 시행을 확정" 했다며 이후 3개월간 경기도내 에서는 학원교습비로 인한 문제 발생 없이 안정적인 시행을 하였다며 "극히 일부 학원이 서울의 강남보다 비싸"단 이유로 사실상의 강제 기준안을 시행 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권한 남용 이라며 성명서를 통해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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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재성 여주군학원연합회장도 이날의 경고성 집회를 무시하고 "여주교육지원청이 직권조정을 통한 학원교습비 강제 조정을 실행" 한다면 차후 더욱 강력한 항의집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여주 관내의 학원교습비는 교습비 조정위원에서 분당 208원으로 조정 하였으나 금번 정부의 조정안 지침에는 분당 180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져 서로의 입장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여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고 향후 학원관계자등과의 면담을 통한 협의할 예정이 있음을 밝히며 공무원은 정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냐는 답변을 했다. |  | | | ⓒ 동부중앙신문(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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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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