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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육지원청 전면무상급식 일방적 홍보 의도는?
학부모 이용한 여론조성으로 ‘짜내기식’ 예산확보 노린 계획적인 행정이라는 지적
김덕기 기자 / kdg6988@naver.com 입력 : 2012년 06월 04일(월)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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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열우)이 지원기관인 이천시의 의견을 무시한 채 5월 21일자로 관내 공․사립 유치원 및 초․중학교에 ‘무상급식 홍보물 배부 및 홍보계획 알림’이란 주제의 공문발송과 가정통신문을 일방적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돼 양 기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이천교육지원청의 전면 무상급식 관련 홍보물 배포는 지원청 관계자가 이천시 해당부서를 방문해 협의하러 오는 도중 이미 지원청 내에서 결재가 끝나 이미 학교에 공문이 발송돼 그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이천시와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2010년 도시(동)지역 초등학교 5,6학년을 시작으로 2011년도에는 3~6학년, 2012년에는 도시지역 1~6학년, 2013년에는 이천관내 중학교 3학년, 2014년에는 이천 전 지역 중학교 1~3학년생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천교육지원청은 경기도 관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조기 전면급식을 실시하라는 경기도 방침을 따르기로 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천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이천시와 사전조율을 위해 여러번 협의를 거쳤으나 당초 계획된 5개년 무상급식 지원사업 계획만을 일관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천시 조병돈 시장은 지난 1일 지원청의 일방적 무상급식 홍보물 발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천시는 당초 교육청과 합의된 대로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학교무상급식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천교육지원청의 공문과 학부모들에게 보낸 홍보물은 마치 이천시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지역인 것처럼 왜곡된 내용으로 선동하고 있다”며 “이천 시민과 시장을 이간질시키고 있는 행위는 심히 유감이다”고 심경을 밝혀 이천교육지원청의 일방적인 행정처리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이천교육지원청의 이번 무상급식과 관련한 공문 및 가정통신문 발송은 경기도교육청의 하급기관인 지원청이 학부모들을 이용한 여론조성을 통해 선출직인 이천시장에게 압박을 가함으로써 ‘짜내기식’ 예산확보를 노린 계획적인 행정을 펼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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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기 기자  kdg69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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