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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이천선거구 후보자들에게 듣는다!'
3일 이천여주경실련 등 주최, 이천지역구 출마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
김덕기 기자 / kdg6988@naver.com 입력 : 2012년 04월 04일(수)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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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3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9대 국회의원 이천선거구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엄태준, 무소속 김문환, 새누리당 유승우, 무소속 이희규(좌측부터) 후보가 단상에 나란히 앉아 토론에 임하고 있다 | | ⓒ 김덕기 기자 | |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3일 오후 4시부터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오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이천시 선거구에 출마한 4명의 후보자들에 대한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설봉포럼, 이천여주경실련, 이천청년회의소, 이천YMCA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유승우, 통합진보당 엄태준, 무소속 김문환, 이희규 후보 등 4명의 후보자가 참석한 가운데 후보자 정견발표, 외교,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분야 등 공통정책에 대한 질의.답변,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민단체 패널 질의.응답, 후보자 주도권 토론 등이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각 후보들의 공약사항과 정견을 공표함으로써 이천시 유권자들에게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의 근거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회장인 대회의실에 마련된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함으로써 이천시가 단독선거구로 분구돼 처음 실시되는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토론회 주최 측이 제시한 공통정책 중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비핵.개방 3,000’정책에 대한 외교.안보분야 질의에서 새누리당 유승우 후보는 “비핵.개방 3,000정책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 폐기하고 검증받으면 한국은 북한 주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연간 3000달러로 올리도록 노력한다는 것으로 체제를 위협하는 개방요구는 상대방에 대한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엄태준 후보 또한 “미 부시행정부 1기에 이미 실패한 대북적대정책의 복사판으로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핵심 요인으로 남북 간 대화가 단절되고 남북경협이 위축됨은 물론 사회문화교류사업 전반이 철저히 통제.차단된 이명박 정부의 네오콘식 정책기조”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무소속 김문환 후보도 “한 나라의 경제수준을 소득수준 3,000달러로 맞춰 끌어 올린다는 것은 탁상공론”이라고 반대했다.
하지만 무소속 이희규 후보는 “북핵 상황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경제, 재정, 교육, 인프라, 생활 향상 등 5대 분야의 프로젝트를 추진해 북한 주민 1인당 3천달러 수준에 이르도록 돕겠다는 대북전략으로 큰 틀에서 통일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경제지원과 개혁 개방의 길로 가는 흐름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큰 힘을 갖고 포용하고 통일 한국을 만들어 세계의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찬성했다.
두 번째 공통 질의한 ‘최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들러 싸고 찬반양론이 비대하고 있는 점에 대한 의견’에 대해 새누리당 유승우 후보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99.7%가 제주남방을 통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비상사태 시 신속한 이동을 위해 특히 북과 대치하는 입장에서 한반도 해역의 지리적 중앙으로 동서남해의 신속이동이 가능하다는 국가안보 차원의 중요성을 본다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반대하는 측과 흑백논리로 볼 문제가 아니라 상호 소통과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가야 한다”며 대화와 타협을 조건부로 전제하고 찬성했다.
통합진보당 엄태준 후보는 “현재 강행되고 있는 해군기지 공사는 그 시작부터 잘못된 것으로 주민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조차 해군 측에 의해 기망당해 애초부터 보장받지 못했다”며 “해군기지 건설은 공사 실시설계 자체가 철저히 항공모함 정박이 가능한 군항건설에 맞추어져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기지건설로 천혜의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을 회복불가능하게 깨부수려 하는 발상인 만큼 반대한다”고 밝혔다.
무소속 김문환 후보는 “제주도는 동아시아 평화의 상징이 되어야 하고 중국을 자극하는 동아시아의 긴장의 불씨가 되면 곤란하다”며 반대했다.
무소속 이희규 후보는 “안보 차원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큰 틀에서 봐야 하는 것으로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 찬반양론이 거세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해군기지 건설이 자연환경을 헤치는 일이고 관광 제주를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했다.
이어 질의한 ‘탈북자 북송문제가 선거를 코앞에 앞두고 우리 사회의 현안점으로 부각되고 있고 중국과의 외교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의견’에 대해 새누리당 유승우 후보는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해 각 당과 시민사회 등과 충문한 논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북한 주민이 우선 시 될 경우 조검부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엄태준 후보는 “인권을 앞세운 ‘뉴라이트 지원법’ 내지는 ‘대북삐라(비방전단)지원법’에 불과한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상호 방문과 교류조차 안 되는 상태에서 객관적인 ‘북한 인권 실태 연구’가 가능하지 않음에도 재단을 만들고,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한다는 것은 실태연구를 빙자한 국민의 세금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대했다.
무소속 김문환 후보는 “북한의 민주화를 요구할 수 있다”며 찬성했고, 이희규 후보 역시 “북한 정권과 인권 문제에 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부 야댱 및 시민단체들의 태도는 매우 잘못된 것으로 북한이 늘 우리와 대치하고 있지만 엄연히 하나의 국가로 인정돼야 하고 긴 안목에서 보면 결국 대한민국의 일부라 본다”며 “한 인간의 존엄성이 국가보다도 중시되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고 무조건 찬성의사를 표했다.
정치.경제분야 공통질의 사항인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와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는 네 후보 모두가 찬성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에 대한 질의에서도 후보자들의 의견이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통합민주당 엄태준 후보는 “정당정치의 기본은 정당의 이념을 정권 획득으로 실현시키는 것으로 지방정권에서 실현할 수 없는 법적, 제도적 문제를 중앙정권과 연계해 실현해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며 반대했다.
또한 ‘일본대지진으로 붕괴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로 인한 피해와 최근 우리나라 고리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은폐 사건 등 시민사회의 원자력발전소 폐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새누리당 유승우 후보와 무소속 이희규 후보는 ‘반대’, 통합민주당 엄태준 후보와 무소속 김문환 후보는 ‘찬성’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3월 15일자로 발효된 한미FTA 폐기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질의에서 새누리당 유승우 후보만이 유일하게 “일부 잘못된 조항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실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기회로 삼아야한다며 반대했다.
공직자 등의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설립 및 정치적 표현 자유에 대해서는 후보자 모두 찬성했고,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 확보와 관련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새누리당 유승우 후보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고, 나머지 후보들은 반대의견을 보였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4대강 지류 및 지천 정비사업’에 20조 넘는 예산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천의 복하천 정비사업 정책에 대하여는 새누리당 유승우 후보는 생태하천과 생태공원 등이 조성될 수 있는 방향의 복하천 복원을 조건부로 찬성했고, 통합진보당 엄태준 후보는 복하천 정비사업은 대규모 토건사업이 아니라 현재의 자연생태를 그대로 보전하면서 시민의 쉼터가 될 수 있는 생태공원 및 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한정 해 진행돼야 한다고 찬성, 무소속 김문환 후보는 그러한 큰돈으로 전철이나 속히 완공하고 미래 첨단산업에 투자해야 한다며 반대, 무소속 이희규 후보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속적인 유지관리 차원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 기능을 찾는다면 찬성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문제가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헤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비정규직 폐지에 대한 질의에서는 후보자 모두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며, 감세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부자감세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일관된 의견을 냈다.
사회문화(복지, 여성, 청소년 등)분야의 무상의료와 반값등록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자리에서 무소속 이희규 후보만을 제외하고는 찬성했다.
보육비 지원정책이 아닌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질의에서는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무소속 김문환 후보만이 반대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OECD 평균수명을 넘은 80세를 넘어서며 노령화사회가 되고 있으나 노인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부재할 뿐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기초노령연금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후보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법 등 각종 법률에 의해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모든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지만 선거권만 만 19세로 되어 있다.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한 의견에는 새누리당 유승우 후보와 무소속 이희규 후보는 반대의견을, 통합진보당 엄태준 후보와 무소속 김문환 후보는 찬성의사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지역현안점에 대한 질의 중 이천시는 전통적으로 각종 축산업과 농업으로 특화된 농촌형 구조와 근대화된 구조로 된 도농복합도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한미FTA발효 후 농업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FTA에 대한 질의에서 새누리당 유승우 후보와 무소속 이희규 후보는 찬성하고 나머지 두 후보는 반대했다.
대형유통매장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폭발적인 증가로 골목상권을 몰락시킨다는 지적에 의한 의무 휴일제 도입 및 영업시간 제한 이행절차와 이행시기 및 골목상권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대안과 예산조달방안 등에 대한 질의에 새누리당 유승우 후보는 2012년~2014년까지 유통산업 관련법 개정을 통해 SSM 입점제한 및 영업제한을 실시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규모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민간부문과 연계해 운영토록 제도를 정비(2012년~2015년)하도록 하겠으며, 국도비 및 지방비, 상가관련 단체비, 기타 단체 자부담 등을 통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답했다.
통합진보당 엄태준 후보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하락추세(2005년 2.36%→2010년 2.10%)에 있지만 소상공인은 여전히 대형업체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는바 이를 1%로 인하하고 모든 상가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영세상인 고용보험가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강구하는 방안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김문환 후보는 대형유통업체 허가를 시청에서 거부해야 한다고 했으며, 무소속 이희규 후보는 SSM 등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시행하여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골목상권이 동반 성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지자체는 품질 좋고 가격이 저렴한 시민이 찾는 인프라(주차, 문화공간, 상품권 등)를 지원해 시민이 찾아와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중리지구 및 마장지구 택지개발의 지연과 관련한 정책대안과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예산집행 지연 등으로 미뤄지고 있는 데 따른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서 새누리당 유승우 후보는 “택지개발은 정확한 수요측정 조사를 통한 합리적 개발과 지역 내 영향조사 실시 및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것으로 2013년까지 정확한 수요측정 조사를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겠으며 올해부터 2015년까지 마장면 택지개발에 따른 보상비지원 및 사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이천-여주 간 복선전철은 총 공사비 1조 8540억 원이 투입되는 공사로 2011년 말 기준 공정률은 30%로 이천에 5만여 명의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있어 전철 개통이 시급한 사항이므로 당선되면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엄태준 후보는 “무조건 빠른 완공보다 주민합의를 우선 시 해야 하며 당선되면 지역 내 갈등 없는 개발을 추진하고 지역상권의 이동에 따른 지역 상인들과의 소통을 위한 모임 구성, 지역 상인들에 대한 상가 선점권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김문환 후보는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으며, 무소속 이희규 후보는 “중리지구 및 마장지구 택지개발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성 검토 및 LH공사의 자금난 등이 원인으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하며, 복선전철은 본인이 제16대 국회의원 시절 입안하고 확정지은 국책사업으로 지연되는 원인은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예산확보가 어렵고 지역 국회의원이 중앙정부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정비법 등에 의한 중첩규제로 이천지역경제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책에 대해서는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 모두 규제를 철폐 또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특히 통합진보당 엄태준 후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팔당댐 등 물로 인한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는 용수권을 돌려받아 지역경제 발전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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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기 기자  kdg69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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