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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가들의 외국인근로자고용 전쟁 언제까지?
외국인근로자 배정받기 위해 2일씩 인도에서 밤새며 대기..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김덕기 기자 / kdg6988@naver.com 입력 : 2012년 01월 09일(월)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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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천시 시설채소농가주들이 올해 신규로 입국예정인 외국인근로자 우t선 고용을 위한 순번을 받기 위해 밤을 새우기 위해 길게 줄을 잇고 있다 | | ⓒ 김덕기 기자 |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이천고용지원센터(소장 장미성. 이하 이천고용지원센터) 일원에 밤새도록 100여m 이상의 이색적인 행렬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진풍경이 펼쳐졌다.
이 같은 현상은 이천고용지원센터가 10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올해 우리나라에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 우선접수순으로 고용우선권을 부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은 매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현상으로 고용노동부의 대책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가주들은 국내 3D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부족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을 배정받아야만 운영할 수 있는 절박한 실정이기에 외국인근로자를 배정받는데 매진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이를 증명하듯 이천고용지원센터 입구에는 10일 접수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인 8일 오후 1시경부터 농가주들이 하나둘씩 모였고, 결국은 인도에서 밤을 새면서 순번을 기다리며 한겨울 강추위를 견뎌야만 했다.
|  | | | ↑↑ 이천시 시설채소농가주들이 8일 외국인노동자 우선 고용 순번을 받기 위해 밤을 새우면서 이용했던 각종 쓰레기들이 인도에 나뒹굴고 있다 | | ⓒ 김덕기 기자 | | 특히 이들이 인도에서 밤을 새우는 과정에서 추위를 견디기 위해 음주를 하거나 아예 1회용 가스렌지를 갖다놓고 음식을 끓여먹으며 고성으로 대화를 나눔으로써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잠을 설치는 등 불편을 겪자 지속적인 신고가 잇따라 경찰들이 수회 출동하는 등 내홍을 겪어야만 했다.
또한 이들이 밤을 지새운 인도 등은 스트로폼 및 음식찌꺼기, 일반쓰레기 등의 난립은 물론 인근 차도는 이들이 주차해 놓은 차량들로 교통이 마비되는 등 아침출근길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9일 8시 30분경 이천고용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센터 2층 접수장에서 노동부 규정에 의거해 현재의 순번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연설명을 했지만 하루 더 밤을 새우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10일 오전까지 밤을 새겠다며 또다시 센터 입구 인도로 나가 인도를 가득 메웠다.
농가주들이 매년 이 같은 일을 번복하고 있는 원인은 고용노동부가 신규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을 전국적으로 일시에 접수를 받음으로써 접수순위에 따라 인원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 인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천고용지원센터 또한 상부기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어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농가주들의 입장은 어차피 접수순으로 근로계약을 우선 배정할 것이라면 사전예약번호표를 나눠주고, 가능한 순번까지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순차적인 배정을 해주면 매년마다 힘들고 추한 광경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이천시 시설농가 등의 외국인노동자 희망 고용인력은 약 450~5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적으로 300여명 안팎의 인원이 배정돼 지속적인 인력난으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나마도 계약근로를 하고 바로 계약취소를 한다든가 근로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해 실제적으로 1년 계약갱신을 통한 재계약율은 6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대세론이다.
이천시 백사면 도지리 채소농가주 배모(남.41) 씨는 “한사람의 외국인노동자라도 더 고용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인 농촌의 현실이어서 만사 제쳐놓고 며칠이 걸리더라도 배정받을 수 있는 순번에 들어가기 위해 밤을 지샐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현실에 맞는 고용정책과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 정착시켜 바쁘고 힘들게 생활하는 농가들의 고통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며, 이같은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악순환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어필했다.
이천고용지원센터 J소장은 “전국적으로도 시설채소농가 등이 많은 곳인 이천시 농가들을 위한 외국인고용정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빚어지는 현상으로 바람직한 정책을 제안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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