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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답변
시의원, 주민 숙원사업·현안사업 등 61개 항목 질의
류재국 기자 / rjk1313@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24일(금)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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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시장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 답변
이천시의회(의장 김인영)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일 개회되어 20일까지 활발히 진행됐다.
|  | | | ⓒ (주)동부중앙신문 | |
이번 정례회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6일까지 각 위원회별로 운영됐다.
또한 17일에는 김인영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이 이천시장을 상대로 61건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20일에는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조병돈 시장의 답변이 있었다.
 | | | | ↑↑ 김문자 의원 | | ⓒ (주)동부중앙신문 |
김문자 의원
■문화예술발전기금 확대 조성와 문화예술재단 설립에 대해?
1998년에 제정된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은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운용·관리되고 있으며, 기금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기금심의위원회와 심도있게 논의하겠다.
문화예술재단 설립은 재원확보(출연금) 등의 제반사항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천시 문화예술단체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하겠다.
■설봉호수에 관광용 배 운행과 안흥지에 연꽃단지 조성 등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
설봉호수에 관광용 배를 띠우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설봉호의 수면적이 작고 고사분수와 경관조명 등 지장물과 위험물이 산재해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흥지 연꽃단지 조성은 현재 안흥지 바닥에는 누수방지를 위한 차수막이 설치되어 있고, 인공호수로 자연 유입되는 물이 없으며 평균수심이 2M 이상으로 연꽃이 생육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 | | | ↑↑ 김용재 의원 | | ⓒ (주)동부중앙신문 |
김용재 의원
■장호원읍사무소 주변 공원조성과 국도 38호선 육교 설치에 대해?
당장 공원조성을 추진하기는 어려우며, 향후 공원의 활용도와 주변여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시의 공원조성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다.
국도 38호선 육교 설치는 도로폭(20m)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추산한 결과, 2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수원국도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육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에 대해?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은 상대적으로 관광자원이 열악한 남부권을 개발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원기본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현재 공원지구지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성호호수에는 복합편의시설, 수상스포츠센터, 연꽃단지, 일주도로, 승마장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식물원 등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에코파크는 민간사업자를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마사회에서 조성하는 승마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문화공원 지정 이후에 연꽃단지 주차장 등 시설물에 대한 세부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
 | | | | ↑↑ 김학원 의원 | | ⓒ (주)동부중앙신문 |
김학원 의원
■ 중앙통 문화의 거리 편의시설 확대 설치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1996년 중앙통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 고객편의시설 확충, 가로조명시설 설치, 간판정비사업, 지역상품권 발행, 문화행사개최 등 중앙로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
현재 여건상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은 어려운 실정으로 개방화장실을 추가 지정하는 등, 시민편의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무료주차권 발급은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90개 점포)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패션아울렛 매각설의 진위와 상인연합회와의 상생방안에 대해?
현재로서는 물류단지 부지를 롯데쇼핑에 매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없으며, 한국패션유통물류(주)에서 직접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상가(문화의 거리)브랜드와 중복되지 않는 해외명품 브랜드로 입점하여 지역상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확고한 의지로 노력하겠다.
또한, 상인연합회와 한국패션유통물류(주) 간에 대립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간의 입장차를 좁히고 지역발전을 위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 | | | ↑↑ 성복용 의원 | | ⓒ (주)동부중앙신문 |
성복용 의원
■이천시의 농업발전을 위한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직불금 지원조례 제정과 지원에 대해?
금년 이상기후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시에서 소득을 보전은 농업재해보상 정부지원 기준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이상기후에 따른 우리시 피해농가(재난지수 300이상)에 대해서는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한 바 있어 이천시에서 별도로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
벼 재배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다른 농작물과 형평성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겠다.
■ 학교무상급식 계획에 대해?
현재 무상급식 지원은 농촌지역 소재 23개 초등학교 전학년(7928명)에 대하여 올 초부터 전액 교육청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지역 8개 초등학교 5~6학년 2800여명에 대해서는 지난 10월부터 교육청과 50%씩 분담하여 대응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이 큰 만큼, 내년에 도시지역 초등3~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2012년에는 도시지역 초등 전학년, 2013년에는 관내 전지역 중학교 3학년, 2014년에는 관내 전지역 초·중등 학생들에게 대응지원사업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 | | | ↑↑ 이광희 의원 | | ⓒ (주)동부중앙신문 |
이광희 의원
■이천쌀 수매체계 개선과 양곡유통시설 현대화 계획에 대해?
품위에 따른 차등수매를 위해 8개 지역농협RPC와 DSC(벼 건조 저장시설)에 식미판정기를 설치할 경우 약 6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식미판정기를 설치하더라도 별도의 투입구와 분리 건조·저장체계를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조개편과 이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가 요구되어 새로운 등급판정체계 도입이 당장은 어렵다.
양곡유통시설 현대화는 현재 남부연합 RPC에 160억원을 투자하여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나머지 농협 RPC도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여 등급판정체계를 개선하고 RPC 운영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썹(HACCP) 인증과 친환경 명품 쌀 생산단지, 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을 확대하는 등 고품질 상품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
■마장 군부대 이전에 따른 택지개발의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
마장택지지구에 대한 보상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에 의거 보상가가 책정되며 감정평가시 보상가에 대한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하겠다.
이주민에 대한 택지제공은 상가를 특정하여 협의한 바 없으나, 택지지구 내 최적의 장소가 제공될 수 있도록 LH공사와 지속 협의하겠으며, 이주자에게 제공되는 택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성원가에서 도로, 상하수도 등 통상적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성원가 보다 낮게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
 | | | | ↑↑ 임영길 의원 | | ⓒ (주)동부중앙신문 |
임영길 의원
■종합병원 추진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동안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지난 선거과정에서 김문수 지사님을 적극 설득하여 공동공약으로 약속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구)대우빌딩을 매입하여 이천병원으로 활용하는 안을 검토한바 있으나, 건물이 병원용도에 맞지 않고 경제성이 없어 포기하고, 현재 도립 이천병원을 종합병원화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최근에도 이 문제로 김문수 도지사와 면담하여 기본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은 확인하였으나, 현재 경기도의 재정이 어려워 당장은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최선을 다해 종합병원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다.
■중리·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중리·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그간 많은 어려움 끝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으며, 당초 LH공사와 국토해양부에서는 마장·중리지구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마장지구의 분양 저조를 우려하여 2년의 간격을 두고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중리지구의 경우 오염총량계획에 기 반영하였으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없으며, 중리지구 사업추진으로 관내 타 지역의 아파트사업 승인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택지개발사업 추진은 마장지구에 대해 내년 초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시차를 두고 중리지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 | | | ↑↑ 정종철 의원 | | ⓒ (주)동부중앙신문 |
정종철 의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제외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 상향 지원에 대해?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제외지역인 남부권 등 5개 읍면(장호원, 대월, 모가, 설성, 율면)에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 기반시설 설치, 장호원 실내체육관 건립, 청미종합복지타운 조성, 성호호수개발, 남이천IC 신설, 농업테마공원 조성, 노성산 체육공원 등 체육시설 확충, 농로확포장, 기계화경작로 조성 등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강수계관리기금관련 주민지원사업은 팔당특별대책지역 Ⅱ권역에 속하는 지역주민에 대해 환경규제로 인한 재산권행사 제한과 불이익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관련법(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제외지역에 대해 주민숙원사업비을 상향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다.
■24시간 보육시설인 아미 어린이집 운영 개선에 대해?
아미어린이집은 맞벌이부부와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지난 7월1일 개원한 24시간 보육시설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시간당 6000원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호봉기준에 따른 수당 차등지원은 타시설과 형평에 맞지 않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야간교대 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지원토록 하고, 특수업무수당은 영유아보육법상에 지원규정이 없어 타 국공립시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지급여부를 검토하겠다.
또한, 24시간 보육시설 운영지원 조례 제정은 이천시 영유아보육조례를 보완 운영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고, 기타 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추가 사항 발생 시에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추진토록 하겠다.
 | | | | ↑↑ 한영순 의원 | | ⓒ (주)동부중앙신문 |
한영순 의원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내 주간보호센터 설치·운영에 대해?
현 주간보호센터인 효양동산이 시내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과 서비스 연계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재활서비스 연계가 용이한 장애인복지관내에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이용자의 욕구와 시설이용의 편리성, 효과성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아이디어라고 생각된다.
향후 수요를 조사하고, 장소와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다문화가정 지원 대책에 대해?
현재 이천시에는 766가구에 달하는 다문화가정이 있고, 외국인근로자도 지속 증가하여 12월 현재 4279명이 생활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한국어, 취업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위하여 인력증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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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국 기자  rjk1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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