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송석준 의원 , “ 벼랑 끝 폐업 소상공인 재기 돕는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법 대표발의
심재환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26년 08월 07일(금) 16:33
공유 :    
|
|
 | | | | ⓒ 동부중앙신문 |
최근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 소상공인들의 책임과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폐업한 경우를 지원하는 소위 소상공인 재기 지원법이 법안이 발의됐다 .
5 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국회 외통위원장 ) 은 법률의 제 · 개정 등 소상 공인의 귀책사유 없이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등 소상공인의 잘못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 소상 공인에게 폐업지원금 및 재창업 · 재취업 준비 시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소상공인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소상공인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이렇다 할 지원 근거가 없어 ,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등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을 어쩔 수 없이 폐업한 경우에도 소상공인이 자비로 시설 철거비와 임차료 , 대출금 등 폐업에 따른 비용을 감당해야하는 등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여 ,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 법률의 제 · 개정으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과 ▲ 그 밖의 폐업에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 ▲ 해당 소상공인에 폐업 지원금과 재창업 · 재취업 준비 시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 최저생계비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에 따라 계측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해 지원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
송석준 의원은 “ 법률과 제도의 변화로 하루아침에 생업을 중단하게 된 소상공인에게 폐업의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 며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쩔 수 없이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 생계문제를 해소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혔다 .
|
|
|
심재환 기자  news9114@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이천시, 민·관 협력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강화 |
|
「2026 이천 첨단드론대전」 성황리 폐막 |
|
이천문화재단, 가족 대상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
|
이천시,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위원 모집 |
|
제25회 이천쌀문화축제 성료 방문객 34.5만 명·매출 |
|
이천시농업인단체협의회, 26년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 |
|
이천시,정신건아동·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정신건강교육 마무 |
|
이천시, 모가면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 경기도 투자심사 통 |
|
육군항공사령부, 지역주민·군인가족 초청 부대 개방 행사 |
|
이천시, 경마공원 유치 최적 후보지 ‘장호원읍’ 선정 |
|
이천시,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 참 |
|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업컨설팅 성과공유 간담회」 |
|
이천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맛있는 남천상가 할로윈 |
|
임금님표이천쌀, 2026년 수출 97.6톤 돌파 |
|
아직, 가을이다 -정서아(숙자)-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