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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김승남 의장, 환경부 항의 방문
13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편입 반대·계획 철회 촉구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4년 03월 14일(금)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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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김승남 의장은 지난 13일 가평․연천군의회 의장과 함께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환경부 서울사무소를 항의 방문했다.
환경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3개군의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편입 계획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 3개 군의회 의장들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이 미미함에도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될 경우 청정 지역이라는 이미지 훼손으로 피해가 불가피할 할 뿐 아니라, 그동안 각종 중복 규제를 감내하고 살아가는 지역주민에게 규제완화는 커녕 또 다른 이름의 규제를 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라며 편입 반대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고, “양평을 포함한 3개군을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차관은 “3개군 편입 여부에 대한 타당성 정밀조사를 금년도 4~6월에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편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정밀조사 과정에서 내부 오염원 중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에 대한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밀조사 결과 부득이하게 3개군이 대기관리권역에 편입될 경우에는 국비 보조비율을 기존 관리권역과 달리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 편입에 따른 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 주무부서인 환경관리과에서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편입 반대와 관련해 가평․연천군과 함께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실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양평․가평․연천군의회 의장은 지난 2월「수도권 대기관리권역 편입 반대」와 관련해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환경부로 전달한 바 있다.
건의문에는 “3개 청정 지역의 고유 개성 및 특성을 고려하고, 대기관리권역 편입시 발생되는 불이익 등의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하여, 당초와 같이 양평을 포함한 3개군을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경기도 행정부지사는 업무지시를 통해 “양평․가평․연천군이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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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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