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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맥빠진 군정질문, 제기능 상실
임기 마지막 군정질문 입닫은 의원
집행부는 ‘잠자고, 휴대전화하고...’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3년 12월 16일(월)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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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군정질문이 군정을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일회성 통과의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군정질문에 참석한 집행부 고위공무원 역시 딴청을 피우기 일쑤였고, 민주당 군의원들은 교대로 자리를 비우는 등 양평군의회는 스스로 위상을 찾지 못했다. 김선교 군수 역시 첫날과 둘째 날 오전 잠깐 참석했고, 군정질문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아예 불참했다. “군정질문이 아니라 ‘업무보고’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만했다.
지난 11월25일부터 12월12일까지 제21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진행된 가운데 9일부터 11일까지 본격적인 군정질문에 돌입했으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회와 집행부 모두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진 마음가짐을 보이고 있는 듯한 양상을 보였다.
이번 군정질문은 질문에 나선 의원들이 시간제한 없이 일괄 질문을 하면 집행부가 일괄답변을 한 뒤, 일문일답식 보충질문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상당수 의원들은 질문에 깊이가 없고 대안 제시 등도 부족했으며, 보충질문 기회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또 일부 의원은 백화점식 질문을 펼치거나 지역구 현안에 치중해 눈총을 사기도 했다.
더구나 회의장에 참석한 상당수 간부 공무원은 ‘알맹이’ 없는 질문·답변에 휴대전화를 매만지며 딴청을 피우고 있는가 하면,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졸다가 기자단 카메라에 잡혀 망신을 당하는 등 군정질문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심지어 수장인 김선교 군수가 나선 답변 시간에도 이 같은 태도로 일관, 의회를 대하는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군정질문은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군 의회 회기 중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울 만큼 집행부의 긴장감이 고조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군정질문은 의원들이 마치 군 정책자문단인양 맥 빠진 질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은 ‘나사’가 풀렸다.
집행부 고위공무원들의 흐트러진 참여 태도는 3일동안 계속된 군정질문 내내 그대로 나타나, 의원들의 질문 내용을 경청하거나 실.과.소 책임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군정질문 내내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메모하는 모습을 보인 천성기 부군수와 대조를 보였다.
이처럼 집행부의 군 의회 군정질문 참여 태도가 엉망인 까닭은 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다 알맹이 없는 질문들이 대부분이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긴장감이 사라졌다는 게 중론이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이 사라지면서 양평군의회의 명예와 위상도 동반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양 기관의 분발과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군민 A씨는 “인근 시군의 경우 대다수 의원들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군정 질문에 서로 앞 다투는 반면 양평군의회 의원들은 군정질문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서,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군정질문을 통해 바로 잡아야할 군 의원들이 입 다물고 앉아 있으면서, 내년에 또 군민들을 위해 일한다고 출마할 것 아니냐?”며 입다문 의원들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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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양평군의회 한 의원은 “양평군의회가 집행부견제와 감시소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일하지 않은 의원들은 내년선거에서 걸러져 군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번 회기에 나선 6명의 군 의원은 모두 42건의 군정질문을 집행부에 던졌고, 이 중 17건의 군정질문은 서면답변으로 대체했다. 이종식 부의장 8건(서면4), 박명숙 의원 8건(서면4), 박현일 의원 15건(서면6), 이상규 의원 4건(서면3), 윤양순 의원 5건 등이며, 송요찬 의원은 2건 모두 서면질문으로 대체했다. |  | | | ⓒ 동부중앙신문(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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