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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지방공사 부실경영, 또 다시 도마위 올라
이상규 의원, 부실채권·사업비 유용 등 질타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3년 12월 16일(월)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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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지방공사의 부실경영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상규 의원 | | ⓒ 동부중앙신문(주) | |
적자운영과 무책임 경영으로 국민감사청구를 당한 양평지방공사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11일 열린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이상규 의원은 양평지방공사의 ‘138억 부채’, ‘89억 누적적자’, ‘132억 부실채권’, ‘63억 사업비 유용’ 등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부실채권 회수대책과 단기차입금으로 구성된 공사의 부채상환 계획, 양평군 농산물 확대 구매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물었다.
특히 이상규 의원은 “김선교 군수는 작년 군정질문 때 군납사기 당한 132억에 대해 금년 상반기까지 채권회수에 만전을 기하겠다. 근저당설정 175억, 담보여력 140억으로 충분히 다 회수할 수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감정평가액 70억인 김포시 월곶면 소재 부동산 등 2건은 8억원의 법적비용을 들여 낙찰받았지만 33억8600만원(공사 주장, 감정가격) 밖에 회수를 하지 못했다. 이마저도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매매가 불가능해 명목적인 자산가치만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고양시 벽제동 부동산은 제3자가 낙찰을 받아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했고, 19일 예정인 고양시 주교동 땅은 1억9000만원 정도만 배당받는다”고 설명하고, “파주 용미리 땅을 법원감정가대로 31억9000만원(선순위 광탄농협 10억)에 낙찰받아 공사자산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총 65억원으로 132억 부실채권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 물건을 내놨을 때 팔려야 실제로 지방공사에 회수되는 것이지, 감정가격으로 산정한 부동산만 갖고 있어봐야 명목적인 취득밖에 되지 않는다”고 91억을 회수할 수 있다는 공사주장을 반박했다.
실제 김포와 파주 땅을 낙찰받으면서 공사가 지불했거나 지불할 비용 18억여원을 빼면 실제 회수금액은 47억여원에 불과해, 132억 부실채권의 35%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농발기금 30억3500만원 중 20억3500만원은 지방공사의 채무가 아닌 환경농업21의 채무로 남아있는 것이라며, 2008년7월1일 지방공사 설립을 하면서 양수한 채무액 산정의 부당성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또 “농발기금 이자 20억7800만원은 지금까지 10원짜리 하나 안냈다”면서, “양평지방공사가 공기업이 아닌 민간회사였다면 여지껏 가만히 있었겠느냐”고 따졌다.
이어 광역단지조성사업비 63억 유용에 대해 추궁한 이 의원은 “나름대로 광역단지 조성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부, 군수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부터 사업이 추진되도록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사 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사외감사를 구성해서 제대로 된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과장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계장이 감사 자리에 앉아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겠느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공사 사장을 양평군민 중에서 선발하여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면서, “더 이상 6대 의회에서 지방공사에 대한 공개적 질문이나 회의는 없을 것 같다. 부디 절차탁마를 통해 환골탈태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공사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한편, 양평군은 지난 2005년 친환경 농산물 유통을 위해 설립한 양평유통사업단이 누적 적자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양평군이 전문적인 인력과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2008년 7월 1일 현재의 지방공사체제로 개편했다. |  | | | ⓒ 동부중앙신문(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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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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